계엄·탄핵 정국에 'AI기본법' 표류…韓 AI 경쟁력 저하 우려 ↑

국회 상정조차 안돼, 연내 통과 물 건너가…빅테크와 격차 더 벌어질 듯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의 근심이 짙어지고 있다. 해외 빅테크가 속속 새로운 AI 기술을 선보이며 격차를 벌이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AI 관련 제도 미비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점차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 의식도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추진 이후 여야 대립이 극심해지면서 AI 기본법의 통과 시기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본회의에선 당초 AI기본법 심의·의결을 지난 10일 처리하려고 했으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이날 내란 혐의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만 의결됐다. AI기본법을 비롯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들은 이날 상정되지도 않았다.

AI 기본법은 고위험 영역 AI 고지 의무 부과 등 규제뿐만 아니라 AI 산업 육성과 활용 지원 등 진흥책을 규정한 법안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관련 정부 조직을 신설하고 예산을 빠르게 집행할 수 있다. ▲AI 기술 도입과 활용 지원 ▲산업 육성 ▲AI 윤리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 ▲고위험 영역 AI 고지 의무 부과 등 AI 산업 진흥·규제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그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쏟아 냈다. 현재 과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발의된 19건의 법안을 병합한 안이다. 업계에선 이 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업계는 최근 분위기로 볼 때 이르면 오는 28일께 AI 기본법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급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상황이 꼬이게 됐다. 이 법은 지난달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 이달 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연내 제정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상태였다.

업계에선 예기치 못한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전환으로 여야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정치 공방이 장기화되면 지난 회기처럼 내내 표류하다 끝날까 우려하고 있다. 또 연내 통과를 기점으로 기술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투자·채용에 나서려던 기업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I 기본법 제정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글로벌 빅테크와 한국 AI 기업의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 오픈AI,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동영상 생성 AI를 비롯해 다양한 AI 서비스를 쏟아내고 있지만, 한국은 동영상으로 확장은커녕 이미지 생성 서비스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카오는 내년 7월 이미지 생성 AI 서비스 '칼로'를,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는 오는 18일부터 이미지 생성 AI 서비스 '라스코AI'를 완전 종료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AI 관련 지원이 법 제정 없이 하기에는 현재로선 한계"라며 "기술 발전을 위해선 최소한의 틀이라도 갖춰져야 하는데 다른 현안들에 밀려 법 제정이 계속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전경 (사진=뉴스1)

2027년까지 'AI G3(3대 강국)'를 목표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와 지원을 구체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는 지난 2일 산업계·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를 목표로 국가 AI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불투명해졌다. 

AI기본법 제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도 임시국회에서 올해 안에 최대한 진척이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세부 내용에 대한 찬반을 떠나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이 대응하기 수월할텐데 전혀 예상치 못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국정이 대혼란을 맞게 된 것이 답답하다"며 "AI에 투자를 집중할 수 있는 법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업계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소 침체된 듯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AI 관련 인력 유출 등의 여파로 막대한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산업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