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도 안 할 비약”...한성숙 청문회, 플랫폼 정책·헐값 임대 의혹 공방

온플법·소상공인 단체교섭권·AI 데이터센터 전력 대책 등 정책 질의 집중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틀째 플랫폼 규제와 소상공인 보호, 반도체 산업 지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대책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지인 헐값 임대' 의혹에 대해서는 "과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는 공방도 이어졌다.

플랫폼 규제·소상공인 보호 질의…한 "단체교섭권 긍정 검토"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에게 청년·부동산·교육·IT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IT 분야에서는 플랫폼 관련 질문이 주를 이뤘다.

(왼쪽부터)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국회 방송 캡처)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의 대표직을 역임하며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반대해왔던 한 후보자의 이력을 언급하며 “네이버 출신 총리가 네이버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플법 관련 소상공인의 우려를 내세워 온플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달앱 소송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입을 피해를 우려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생 기금 기각 결정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이 자생적으로 대기업 플랫폼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보니 플랫폼 기업이 던져주는 상생안에 목맬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다”며 “소상공인에게 집단 교섭권을 부여하거나 온플법을 제정해 이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처)

여기에 한 후보자는 상반된 소상공인 단체들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단체 교섭권을 중소기업에게 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고 있고, 정부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온플법 관련 질문에는 네이버 재직 시절 집중했던 프로젝트 꽃을 예로 들며, 소상공인을 위한 활동에 주력했음을 피력했다. 한 후보자는 “(총리 지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소상공인연합회나 상인연합회 등에서는 환영 성명도 굉장히 많았다”며 “단체마다 생각이 달라 필요한 의견을 낼 수 있고, 제가 고쳐야 할 부분은 잘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플랫폼을 통한 뉴스 확산 관련 비판과 알고리즘 관련 비전에는 “(CP사를 선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시민단체, 언론 협회, 독자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이들이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CP사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들과 미디어 언론 정책 부분을 정리해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IDC 전력 비용 증가 어쩌나…한 “검토” 의사 견지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격이 낮고 수익이 적더라도 일정 부분은 저가형 반도체 생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자 한 후보자는 “(저가형 반도체 생산 보장 문제를)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LPDDR 등 저가형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저가형 반도체 생산 보장을 요청한 주된 이유다.

(왼쪽부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처)

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AI 데이터센터 설립에 따른 전력 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반도체 초과 세수를 전력망 확충에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같이 상의하겠다”며 “최근 2~3년간 (전력 비용이) 워낙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 비용을 비싸다고 느끼는 현장이었다”며 중소기업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소회를 밝혔다.

‘지인 헐값 임대’ 의혹에 고성 오가…“너무 선정적”

한 후보자는 이처럼 경력과 자질을 바탕으로 한 걱정과 제안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 “같이 상의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지만, ‘지인 헐값 임대’ 의혹에는 억측이라며 모욕감을 드러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오피스텔을 매각한) 원장의 이력을 봤더니 권양숙(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영부인을 담당했었다고 한다”며 대가성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 후보자가 강남 오피스텔을 지인인 미용실 원장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매각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의혹에 한 후보자는 “오피스텔이 팔리지 않다보니 가격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가격(15억원)이면 팔 수 있겠다는 말을 들었다. (임차인에게) 해당 가격을 말했더니 매수 의사를 밝히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급매는 부동산 거래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라며 “이상 징후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영부인까지 거론하는 것은 너무 선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타 지역에 위치한 공방에도 저가 임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인 헐값 임대’ 의혹으로 인해 청문회장에서는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비약이다. 청문회 수준이 부끄럽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양 정당에서 고성이 쏟아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