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록 NIPA 본부장 "내년부터 상용SW도 발주 지원"

내년부터 상용SW도 과기정통부의 SW발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SI(시스템통합)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SaaS를 포함한 상용SW로 확대하는 것이다.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소프트웨어 발주역량 강화 컨퍼런스'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다뤄졌다.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허성욱)이 주관했다. 공공SW 발주자 노고를 위로하고 우수 발주자를 시상하는 한편 선진 발주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2015년 처음시행했고, 올해가 10년째다.

행사에는 한국생산성본부가 'SW사업 발주교육 프로그램 개편안을 발표한데 이어 ▲SW사업 영향평가 제도 개선 현황(과기정통부) ▲SW사업 발주기술지원 활용 우수사례(우주항공청)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우수 사례(구리시) ▲SW발주기술지원 운영 성과 및 계획(NIPA) 등이 소개됐다.

과기정통부와 NIPA는 내년에 시행하는 SW사업발주를 개선했다. 첫째, 상용SW 도입에도 컨설팅을 시행한다. 발주 단계별로 상용SW도입 검토 절차를 정의하고, 발주기관의 주요 이슈를 파악해 상용SW 구매 검토를 위한 발주기술 지원 서비스 영역을 정의해 컨설팅해준다. 둘째, SW사업정보저장소 기능도 효율화 한다. 발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SW사업정보 내실화와 정보 공개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한다.

축사는 권용은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사무관이 장두원 과장을 대신했다. 권 사무관은 "최근 우리는 생성형AI 등 SW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 시대, 나아가 AI 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전례없는 혁신과 변화 속에서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의 근간이 되는 SW산업의 중요성과 영향력은 날로 커져갈 것이라고 예상하며 "어느 때보다 SW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SW기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기정통부가 발주제도 선진화와 수발주자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상용SW 직접구매와 SW 영향평가 제도 강화, GS인증 제도개선 등을 통해 상용SW와 SaaS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공공SW사업 적정대가 지급 강화를 위해 SW산업협회, 관계부처와 협력해 SW 개발단가를 4년만에 9.52% 상향했다. 또 AI도입 사업에 대가산정 모델도 처음으로 마련한 바 있다.

권 사무관은 많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방안도 제도화를 위해 노력 중라면서 "소규모 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대형사업은 경쟁 활성화를 통해 품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법제도 준수현황 관리감독, SW 모니터링단 운영 등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발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미래본부장은 축사에서 과기정통부 지원 아래 공공부문 SW발주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해 NIPA는 정부 및 지자체가 발주한 70개 사업에 발주기술지원 컨설팅을 제공했고, 140개 사업의 간소화과업심의위원회 운영도 대행했다"고 소개했다. 작년에 변경한 소프트웨어영향평가제도 운영을 강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상생에 기여했다면서 "특히 내년부터는 상용SW 발주도 새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NIPA의 여러 노력에도 SW 발주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진단한 이 본부장은 "예산과 자원은 늘 부족하고, 절차는 복잡하다. 관련 법규는 자주 바뀌는데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도 대응해야 한다. 오늘 SW 발주역량 강화 컨퍼런스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과를 이뤄낸 발주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는 한편 SW 발주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우리 현실을 돌아보고, 다양한 참고사례를 살펴보면서 공공부분 SW발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