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열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킬레스 건'으로 꼽히는 공공 소프트웨어(SW)·앱 저가 입찰·발주 문제가 제대로 다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행안위 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7일과 25일 이틀간 국회에서 개최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국정감사는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리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다.
이번 행안부 국감에선 자주 반복되는 '행정망 먹통'이 도마 위에 오를 지 관심이 쏠린다.
공공 SW는 지난해와 올해 크고 작은 오류를 겪었다. 지난 2월 전국적인 에러가 발생했던 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을 비롯해 정부24·KTX 예약 홈페이지·나라장터 등에서 행정정보시스템 1등급 오류에 해당하는 크고 작은 문제가 존재했다.
행정망 먹통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기술력보다는 싼 가격을 더 우대하는 풍토와 관련이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 분야에서는 특히 기술력보다 낮은 가격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개발을 담당하는 하청 업체들도 이익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레 SW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저가 발주는 품질 인력을 저하하는 요인 중 하나"라며 "IT서비스에서 납기일은 중요한 계약사항이지만 프로세스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과업이 졸속 처리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업 대가는 제자리다. 공공 SW 사업에서 적지 않은 매출을 기록하는 SI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지지부진한 이유다.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과업 프리징이 된 상태에서도 발주처의 추가 개발 요구는 이젠 일상이다"며 "기업 입장에선 발주처가 검수를 안 해주면 돈을 못 받으니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푸념했다.
사업 대가 문제는 올해 예산에도 수치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정부 예산안에 의하면 행안부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 유지 예산은 작년 127억원에서 올해 53억7천만원으로 줄었다. 전자정부 지원 사업도 지난해 493억원에서 올해 126억원으로 367억원이 삭감됐다.
업계 관계자는 "예산 소관은 기재부가 담당한다"며 "이 때문에 SW 업계나 정부에서도 확 나서서 문제를 바로잡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행안위 소속 위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해당 문제가 논의되도록 숙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실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 확실하게 어떻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작년부터 문제가 됐던 안건이고 이 문제를 국감 과정에서 어떻게 다룰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24 등 행안부가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오류가 있었던 문제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문제인 만큼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