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 '이공계지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스타이펜드 지원 근거 마련

박충권 의원이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국제사회의 기술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해외 주요국들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재양성이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을 위해 이공계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의 변화 및 이공계 인재 부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박충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지원 시책과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공계 인재의 병역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 이공계 전주기 지원의 공백 부분을 보완했다.

또한 이공계인재, 해외인재, 전략기술분야 인력의 육성 지원 보호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박충권 의원은 “본 개정안의 통과로 과학기술계 현장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저 또한 연구현장에서 15년간 근무한 이공계인으로서 국가의 핵심성장 동력인 이공계인들이 걱정없이 연구에 전념하고, 존중받는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