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랫폼 사칭·음란 콘텐츠 방치에 국회 질타

방송통신위원회 대상으로 7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유명인 사칭 광고와 음란 콘텐츠를 두고 국회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글로벌 빅테크가 대중이 사용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하면서 콘텐츠 관리가 부적절하다는 뜻이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메타의 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나 유튜브에서 보면 제가 코인업체 대표라고 하고 김종인 고문과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 자문을 했다는 광고가 보인다”며 “메타에서는 유명인 사칭 불법 광고를 인지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유명인 사칭 광고가 많이 발생한 게 사실이다”며 “본사 차원에서 다양한 조사를 통해 알아보니 집단적으로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같은 내용을 유튜브에도 따져 묻자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봤고 올해 2~3월경 많이 사라졌다”며 “알고리즘에 많이 투자했지만 사기를 치는 조직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광고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준석 의원은 “결국 선제적인 필터링을 많이 해야 한다”며 “사후적 관리가 중요한데 코인 광고는 즉시 피해자가 발생하고, 알려진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이 사용된 것은 사람이 확인해서라도 체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문했다.

유튜브에 올라온 선정성 콘텐츠도 감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유튜브가 성인용 콘텐츠 판촉의 장이 됐다”며 “미성년자도 구매 직전까지 접근이 가능한,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고 비판했다.

이어, “네이버의 치지직의 경우에는 타 사이트의 음란물 링크를 금지하고 있다”며 “구글은 망 사용료도 안 내고, 법인세도 떼먹고, 인앱결제 수수료 강탈하면서 이용자 보호 책무도 다하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커뮤니티 가이드에 위반되는 영상이 아니라 놓친 것 같은데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편, 박충권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다소 선정적인 발표 자료 화면이 쓰였다는 이유로 여야 의원 간에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구글코리아 사장이 웃음을 보여 국민의힘 최형두, 이상휘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가 우습냐”고 질책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