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발사체 지재권 논쟁 재점화…"매칭펀드 입장 서로 달라"

8일 과방위 국감…항우연-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논란 재점화

8일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과학기술계 분야에서는 예상대로 R&D예산과 과학기술 경쟁력, 인력 유출 등이 집중 거론됐다.

그러나 관심을 끌 폭탄급 이슈는 없었다. 무난하게 진행됐다는 평가다.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은 과학기술 경쟁력에 대해 질문 공세를 폈다.

8일 세종서 열린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업무보고 중이다.(출처=국회방송)

정 의원은 "우주항공해양 첨단 바이오 핵심기술 136개 기술 평가에서 중국이 처음 우리를 넘어섰다. 충격이다"며 대응책을 따졌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인적으로 예상했다"며 "최소한 AI는 한 번 경쟁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윤영빈 청장 "일본 JAXA와 규모 유사...경쟁해볼만"

정 의원은 "중국은 우주항공, 자율주행 등 첨단 분야에서 일취월장인데, 우리는 제자리 걸음"이라며 "우주항공의 경우 우리는 기술 개발을 R&D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중국은 국가발전 원동력이자 전략 차원으로 접근한다"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우주 항공 비전과 목표에 대해 "20년 뒤 시장의 10%를 차지할 계획"이라며 " 현재 293명이 정원이다. 168명이 채워져 있다. 우리는 우주 개발 정책을 수립한다. 항우연 1천 명, 천문연 300명 합치면 1천600명이다. 일본 JAXA(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규모는 된다. 해볼 만 하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중국이 양자 컴퓨팅에 국가 차원에서 집중 투자한다며 우리나라도 양자 컴퓨팅 투자도 촉구했다.

유상임 장관은 "3대 게임저 중에 양자파트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양자컴은 휘발성이 아주 크다"며 "취약한 상황을 단시일내에 따라 잡을 계획이다. 인재양성과 R&D는 같이 인력을 수급하며 풀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최수진 의원이 8일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질의 중이다.(출처=국회방송)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갑)은 국립전파연구원의 R&D 전액 예산 삭감을 따져 물었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논란을 일으킨 김형숙 한양대 교수의 전공을 집중 추궁하며, 낙하산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김 교수가 '한양대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심리뇌과학 전공 교수'라는 점을 찍어 이름과 전공을 공개하며 질문 공세를 폈다.

용산 어린이 정원 계획 과기정통부 예산 42억 배정 따지기도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진구갑)은 용산 공원(어린이 정원)을 조성하며 과학정통부 예산이 졸속으로 편성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전시가 제안되고, 5월 논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42억 1천500만원을 갑자기 용산공원 프로젝트에 포함시킨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용산공원 프로젝트는 6개 부처가 736억 원을 들여 진행하는 어린이 정원 공사다. 국토교통부가 416억 원으로 가장 많이 부담한다.

8일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답변하는 이창윤 차관.(출처=국회방송)

이에 대해 이창윤 1차관은 "용산 공원이 어린이 접근성이 좋다"며 "그런 측면에서 용산 예산 투입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국가 R&D예산을 지역별로 뽑아 달라고 주문해 관심을 끌었다.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은 글로벌 R&D와 한미일 협력 방안, 김형숙 교수 논란 등에 대해 따졌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출연연구기관 예산과 인력 감소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인력 유출 주로 20~30대...출연연 환경 개선을"

최 의원은 "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고, PBS(연구성과중심제)의 문제점을 잘 안다. 출연연 예산이 5조 3천억 원까지 증가한 것도 안다. 그런데 출연금은 전체의 17% 정도다, 인건비가 10.66%고, 경상비가 6.65%인데, 이는 물가 상승분에 못미치는 수치"라고 연구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인력 유출 문제도 거론했다.

최 의원은 "20~30대가 메인인데, 지난 5년간 487명이 떠났다. 40~50대는 232명이었다"며 "이를 위해 ▲자율적인 책임경영 ▲블럭펀딩 확대 ▲인건비 재량권 확대 ▲우수 연구자 정년 연장 ▲주당 근무 52시간에 대한 유연성 확보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상임 장관은 "출연연 연구자가 대학과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CDMA 등 처럼 국가 전략 기술은 블럭펀딩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집단 연구에 공감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TFT라도 짜서 대응할 것을 주문했고, 이에 대해 유상임 장관은 확실한 실행과 추진을 약속했다.

"항우연선 하드디스크 떼어 들고 다녀도 되나" 질책

박충권 의원(국민의원, 비례대표)은 항공우주연구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차세대발사체 관련한 지적 재산권 분쟁과 인력 유출 문제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11명이 조사받아 결국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나머지 4명은 이직 과정에서 불법이 발견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직 연구원들이 무리하게 하드 디스크를 떼어 들고 다니고, 특정 자료를 과도하게 들여다본 것에 대한 내부 제보로 과기정통부 감사가 진행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들 4명을 영입할 것이냐고 다그쳤고, 이에 대해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동대표는 "4명 조사 끝나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손 대표는 "이 사건은 당황스럽고, 황당하다. 문제되는 연구원은 채용을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항우연과의 지재권 분쟁에 대해 "입찰 공고 때 공동소유라고 돼 있다"며 "작업 실질 내용을 보면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 공동개발하기에 공동 소유를 주장한다"고 답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동대표가 8일 열린 국감에서 답변했다.(출처=국회방송)

손 대표는 전체 과제가 900건이 넘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 그 가운데 40%를 주관하고 있고, 그걸 포함해서 80%를 주관 또는 참여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영빈 우주청장은 "매칭펀드를 내지 않으면 지재권을 가져갈 수 없다"고 명확히 못박았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서 펀딩를 했느냐 않했느냐의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어 황정아 의원은 포항가속기연구소 채용비리와 예산 남용, 허위보고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강홍식 포항가속기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채용비리나 아차사고 등은 문제가 안되고, 레이저 안전사고 등의 규정을 잘 몰라 늦게 보고한 것"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