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일정 변경...방심위 대상 10월21일 별도 감사

30일 방심위 청문에 주요 증인 불출석, 국감 기간 중 별도 감사키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를 10월21일 진행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내달 7일 함께 진행하려던 감사 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과방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이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당초 이날 방심위 대상으로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탑압 등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류희림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류희림 증인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방심위 국감을 다음 달 7일 방통위와 진행하기로 한 것은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면 추가로 날짜를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주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심위를 단독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하루 더 잡기로 사전에 논의했다”고 말했다.

연구재단 등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루에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지적에 관련 감사 일정을 10월17일, 10월21일 등 이틀로 나눴으나 이 중 하루를 방심위 감사 일정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이다.

국정감사 일정을 되돌리는 것에 여당 의원들은 반대 뜻을 분명히 했지만 다수결에 따라 일정 변경 건은 민주당 의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