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정감사...방통위 10월7일, 과기정통부 10월8일

과방위 국감 출석 일반증인 논의는 다음주에 결론낼 듯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국정감사가 10월7일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는 10월8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감사 첫날인 10월7일에는 방통위, 방통심의위를 비롯해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감사가 진행된다.

방통심의위 대상 감사는 당초 10월21일 기관 단독으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과학기술 분야 기관 수에 비해 감사 기간이 부족하다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지적에 따라 방심위 감사를 방통위 감사와 같은 날 진행키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원, 과학관 등 53개 기관에 대한 감사는 10월17일과 10월2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세종청사에서 10월8일 진행되는 과기정통부 대상 감사에는 올해 처음으로 우주항공청이 감사 대싱 기관에 포함됐다.

한글날을 지나 10월10일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ICT 기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10월11일에는 울산 새울 3호기, 경주 월성 원전, 방폐장 등 현장 시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10월14일에는 MBC에 대한 비공개 업무현황 보고와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가 열린다. 10월15일에는 YTN과 TBS 관련 증인이 출석해 방통위 대상의 감사가 다시 치러진다.

10월18일 정선과 강릉 일대의 지하실험연구단, 천연물연구소에 대한 현장시찰이 진행된다. 또 10월22일에는 우주항공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상의 현장시찰이 예정됐다.

종합감사는 10월24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방통위와 소관기관 대상 감사가 먼저 이뤄지고 마지막날 과기정통부, 원안위, 우주청 등에 대한 감사가 열린다.

이날 과방위는 감사에 출석하는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의결은 추가 협의 이후로 미뤘다. 오는 30일 예정된 방통심의위 대상 청문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신청한 출석 증인 명단을 추려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은 의결됐다. 감사 대상 기관의 국장급 이상 인사 364명이 기관 증인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