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방위원장, 2024년 국감 방송통신 정책자료집 발간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24년 국정감사를 맞아 방송 통신 정책을 총망라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자료집은 방송통신 산업의 현재와 미래 과제를 분석해 향후 입법 및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준비됐다.

방송 분야의 여러 이슈 중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OTT 서비스의 급성장이다.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주요 OTT 플랫폼의 점유율이 상승하며 전통 지상파와 유료 방송은 수익 감소와 시장 축소를 겪고 있다. 특히 광고 수익의 급격한 감소와 디지털 광고 시장의 확대는 방송사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자료집에서는 이같은 변화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담았다.

통신 분야에서는 단통법 폐지와 이에 따른 후속 입법 요구, 통신 서비스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 등을 정책적 쟁점으로 제시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인공지능(AI) 이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 EU의 ‘인공지능법(AI Act)’,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I 규제법 논란’ 등을 다뤘다.

최민희 위원장은 “급변하는 방송 통신 환경 속에서 지상파와 유료방송, 특히 AI 시대의 변화까지 포괄하는 우리나라의 현황과 과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관련 업계 전문가는 물론 국민에게도 방송 통신 관련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정책 결정 과정에 함게 참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과방위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며 “이 정책자료집이 첨단 기술의 발전 속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끄는 22대 국회 과방위의 활동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