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직대 "AI 이용자보호법으로 생성형AI 피해 선제 대응"

연말 KBS·MBC 재허가 심사 진행...뉴스 제휴 평가기구 공정성 제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생성형AI 서비스 피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말 KBS와 MBC 등 주요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 대행은 “상반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종편, 보도PP 3개사의 재승인 심사를 마쳤으며,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엄격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강조했다.

이어, “미디어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통합미디어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또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해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스스로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정보판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비 부담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1인 체제 방통위를 두고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기관장이 부재하고 위원회 개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