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도입 좌초...자본금 완납 문제는 필수조건"

강 차관 "부족한 부분과 문제 전체적으로 살펴봐"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좌초된 이유는 신청법인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완납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강도현 차관은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4이통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실제로 진행하려고 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관련 서류의 미비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기간통신사업자 도입을 위해 주파수 독점공급 등을 추진했으나 끝내 지난 7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 결정에 이르게 됐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이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 차관은 이에 대해 "자본금 완납 문제는 제4이통의 필수조건이였다"며 "서류의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 자본금 납입의 문제, 주주 구성에 대한 문제, 주주 구성의 최종 납입의 계획서 등을 전부 확인했으나 미비한 점들을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됐던 결과의 마지막 단계에서 서류 문제가 발생했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차례 연기 의향을 전달하기도 했다"며 "부족한 부분과 문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봤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