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청문 조서, 정부에 제출...제4이통 최종결정 초읽기

사업자 열람은 아직...과기정통부 "이달 내 최종 결정"

스테이지엑스의 제 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청문 조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됐다. 최종 결과는 이르면 이달 내 나올 예정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 청문 주재자는 이날 청문 내용이 담긴 조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출된 것이 맞다"며 "사업자 (스테이지엑스)의 열람은 아직"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스테이지엑스의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관련 청문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미납과 주주구성이 달라진 점이 취소 사유라고 주장했고, 스테이지엑스는 모든 것을 최초 계획대로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청문 주재자는 곧장 조서 작성에 들어갔고, 20일 만에 조서를 완성해 과기정통부 측에 제출했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스테이지엑스 측을 불러 조서 열람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열람 날짜와 장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조서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문서 또는 구술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열람 이후 이의 제기가 없다면 청문 주재자는 의견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조서와 의견서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려 스테이지엑스에 고지하게 된다.

최종 결정 시점은 미정이지만 빠르면 이달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정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청문 주재 당시에는 이달 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됬지만, 여러 이슈가 있어 일정이 연기됐다"며 "빠르면 이달 내 최종 결정이 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