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성과 낸 국가연구개발과제 43% '실적분식' 의혹"

3010개 과제중 1294개...일부과제, "논문 75%나 '부실의심학술지'게재"

정부출연금 5억 원 이상을 지원받아 종료된 국가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43%가 부실의심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실적분식'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정된 정부출연금 5억원 이상이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상당수가 부실의심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

부실의심학술지는 동료 심사, 수정 등 일반적인 학술지 출판 과정이 생략되는 등 관련 학계가 인정하기 어려운 절차에 따라 연구논문이 채택되는 학술지를 의미한다. 부실의심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이 확인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출처= 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선정된, 정부출연금 5억원 이상을 지원받는 과제는 총 7천51건이었다.

이 가운데 1천294건 18.4%가 부실의심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이를 성과로 제출했다. 1294개 과제에 지원된 예산은 1조 5천억 원이 넘는다는 것이 이해민 의원실 주장이다.

2023년 이후 만들어진 과제나 연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과제를 제외한 3천10건을 대상으로 분석하면 부실의심학술지 성과물 제출 비율은 43.0%나 된다.

특히, 한약물 재해석 암 연구센터 과제의 경우 전체 성과물 논문 137편 중 무려 102편 74.5%가 부실의심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만을 성과물로 제출한 과제도 175건이었다.

또 부실의심학술지 게재 논문 10편 이상을 성과물로 제출한 45개 과제 중 12건은 연구재단으로부터 S, A등급을 받아 우수과제로 평가받았다는 것이 이해민 의원실 설명이다.

부실의심학술지 논문 게재 현황(표=이해민의원실)

이해민 의원은 이같은 평가분식에 대해 "연구 업적 평가가 논문수와 영향력 지수 중심의 양적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확산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 "부실의심학술지는 엄격한 동료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연구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신뢰성 있는 결과물을 산출해야 할 국가 R&D가 연구 부실로 이어져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연구성과를 양적에서 질적 평가로 전환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