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내년 R&D예산 알고보니… "3년전으로 회귀했다"

25 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내년도 R&D 예산이 3년 전인 지난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보다는1천888억 원 늘었다. 그러나 2023 년도와 비교 땐 1천10억 원 가량 줄어든 수치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9일 이같은 자료를 내고, 출연연 R&D 예산의 추가 증액을 요구했다.

황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기관의 ‘출연연 연도별 주요사업비’ 자료에 따르면 25개 출연연 R&D 에 투입되는 주요사업비 예산 ( 정부안 )은 총 1조 833억 원으로 예산 삭감 이전인 2023년도 대비 1천13억 원 (8.6%) 줄어들었다.

그러나 출연연 연도별 주요사업비 예산을 보면 ▲2021년 1조823억 원 ▲2022년 1조 1241억 원 ▲2023년 1조1,848억 원 ▲2024년 8,946억 원 ▲2025년 1조834억 원(정부안) 등이다.

내년 예산 수준이 2021년과 11억 원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전년도 대비 주요사업비 증감률은 ▲2021년 8.26% ▲2022년 3.87% ▲2023년 5.39% 로 지속 증가하다가 2024년 –24.49% 로 대폭 삭감된 바 있다.

2023 년 대비 내년도 주요사업비가 가장 많이 삭감된 곳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주요 사업비는 2023년 1천335억 원을 기록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1천225억 원만 반영됐다.

또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년도 예산은 2023년도 대비 96억 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76억 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73억 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7억 원 등 25 개 출연연 중 23 곳이 삭감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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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각각 5억 원, 3억 원씩 늘었다.

황정아 의원은 “국가 출연연은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때 출연연 R&D 예산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올해 5월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소속이 NST에서 우주청으로 이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