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윤 과기정통부 차관 "올 상반기 출연연 종합 육성방안 발표”

3일 정부세종청사서 미디어데이 개최

올 상반기 정부출연연구기관 종합 육성방안이 발표된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과기정통부가 직면한 단기과제로 ▲항공우주청 개청 현안 ▲내년 국가 R&D예산안 수립 등 2건을 꼽았다.

중장기 과제로는 ▲이공계 활성화 ▲출연연 고도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혁신 ▲R&D 글로벌화 ▲과학기술 민관협력 등 5건을 제시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가운데)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 차관은 이들 내용을 7페이지에 빼곡히 적어 30여 분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출연연구기관이 1967년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분화돼 1970년대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산업 부문에서 핵심기술 공급처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최근의 기술적 현상은 AI를 제외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융합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출연연의 역할과 정체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이러한 기술적 현상이 출연연 구조와 잘 매칭될 수 있을 지 고민”이라며 “사실 출연연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일을 못해서라기 보다는 민간 부문이 훨씬 빨리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출연연이 사실상 (민간과 산업 사이의)샌드위치가 됐다고 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관을 넘나드는 융합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글로벌 톱 전략 연구단 사업이 융합체계 구축의 좋은 예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에 1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현재 선정 평가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오는 6월이면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추가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3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미디어데이 행사.

이 차관은 또 “출연연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된 이후 총인건비나 경상비 조정, 예산집행 조정 기준, 인채 채용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출연연 육성방안 발표를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 예비비 665억 원 확보

오는 5월 27일 개청 예정인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기능과 법제도, 예산, 청사, 개청행사 등을 포함하는 15개 항목을 점검 중이다.

기관운영 예산은 665억 원을 예비비로 확보했다.

이 차관은 “채용 정원은 293명이다. 이 가운데 일반직이 143명, 과기정통부서 이동하는 인력이 55명”이라며 “ 나머지는 전부처 대상 공모형식으로 전입 인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기제 인력은 150명이다. 또 선임공무원 이하 50명은 현재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다. 간부급 18명은 상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역량있는 인력을 수시 선발할 예정이지만, 우주청 출범일까지 청 인력을 모두 세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이 차관은 내다봤다.

이 차관은 “현재 우주청장이 언제 내정될 지 모르지만, 청장이 임명될 것에 대비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핵심 임무를 설계 중”이라며 “과제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405개 꼭지를 대상으로 선별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과기특성화 대학의 혁신에 대해 이 차관은 “세계적인 평가 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국내 특성화 대학이 정체 또는 하락 중”이라며 “이들 4대 특성화 대학이 재도약할 인재양성이나 인프라 지원 시스템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과기특성화 대학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출연연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 차관은 "구조 외적인 문제를 볼 때가 됐다. 1970년대 운영하던 관성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인지적 관점에서의 세대적 시각차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