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 술은 새 부대에

지난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중의원 의원(전 간사장)이 결선투표에서 유력한 후보로 점쳐진 다카이치 사나에씨를 제치고 28대 자민당 총재로 선출돼 다음 달 1일 총리대신으로 선출된다고 한다.

염종순 이코퍼레이션닷제이피 대표

선거결과가 발표되자 대한민국 언론들은 이시바 시게루씨의 자민당 총재선출 소식을 전하며 온건파이고 야스쿠니 신사참배도 하지 않았고 과거사 문제에서도 한국에 우호적인 입장이라며 너 나 할 것 없이 한일관계 개선에 기대 섞인 관측을 쏟아 내고 있다.

필자도 이번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선출돼야 한일관계 발전에 보탬이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 고이즈미 신지로·다카이치 사나에·이시바 시게루 3명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후보는 이시바 시게루씨가 아닐까 기대했다.

이시바 시게루씨가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자민당 역사상 총재선거에 네 번 연속 출마한 사람도 없을뿐더러 다섯 번째 총재선거에 도전한 사람도 이시바씨가 처음이라고 할 만큼 총리대신이라는 자리에 대한 이시바씨의 집념은 강렬했다.

일본에서는 삶의 지혜로서 어릴 적부터 ‘나가이모노니 마카레로(長いものに巻かれろ)’라는 말을 가르친다. ‘강자의 편에 서라’는 말로 대세에 거스르지 말고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시바씨는 강자의 편에 서서 순탄한 정치가의 길을 걷기보다는 언제나 강자에 각을 세우는 정치활동으로 인해 어렵고 힘겨운 의정활동을 해온 기이한 정치가로도 유명하다.

12선 국회의원 경력에 당원과 일반 국민의 강력한 지지에도 네 번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신 이유기도 하다. 이런 그의 성향 때문에 이시바씨 측근으로 분류되면 당내 주류 세력의 견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거리를 두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시바씨는 일본에서는 1% 미만이라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점과 정치인 이시바 시게루의 발언과 칼럼 등을 통해 알려진 한일관계에 대한 그의 생각을 유추해 보면 역대 총리 그 누구보다도 희망적인 기대를 하게 되지만 그가 일본 총리대신으로 선출된 이상 그는 일본 총리대신으로서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일본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표변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는 말아야 한다.

4전 5기 끝에 집권 자민당 총재이자 총리대신에 등극한 이시바씨지만 당장 눈 앞에 펼쳐진 숙제는 너무 많다. 20여 년간 이어온 아베노믹스로 인해 엔화 가치는 1달러 100엔 시대에서 150엔 시대로 50%나 절하됐다. 수출기업과 주식투자자에게는 제 2차 버블경제라고 할 만큼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생필품이나 식량 등을 수입해야 하는 탓에 각종 물가는 오르고 급여는 비례해서 오르지 않아 서민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 앉은 지 오래다.

더욱이 경제산업성이 ‘2025년의 위기’라며 발표한 일본 공공 및 민간분야의 기간시스템 쇄신문제도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황이다. ‘2025년의 위기’라는 것은 일본 공공 및 민간기업 기간시스템 가운데 60% 가량이 아직도 메인프레임/코볼 환경에서 가동되고 있어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지칭한다.

여기에 메인프레임을 생산해 온 후지쯔가 2030년에 생산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하루속히 다운사이징을 실시해야 하지만 인재 부족과 기술 부족으로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일본이 성장하려면 전자정부를 포함해 공공·민간분야에서 최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기존 비즈니스를 혁신해 나가야 하지만 일본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사실상 수탁형 시스템 개발업, 즉 인력파견업에 가깝고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각종 솔루션은 외산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5조엔 이상의 디지털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더욱더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이번 총리대신 출마 공약으로 내세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이나 벤처기업 육성책 등과 정부혁신을 위한 공공분야 대규모 IT 관련 혁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의 각종 솔루션 등이 절실하다. 한국 스타트업이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계 IT 기업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예로부터 순망치한이라는 말처럼 서로 협력하면서 성장해 온 역사가 있다. 더욱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혁신을 추진하려는 일본보다 20년은 앞서서 혁신을 추진한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 혁신을 지원할 수 있다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은 전자정부 등의 행정 정보화·의료정보화·교육 정보화·건축토목 정보화·금융 정보화·사법 정보화·물류 정보화 분야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이 벤치마킹 해야 할 최적 국가임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아베 총리 이후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찰에서 담당공무원은 한국기업이 입찰에 참여해 수주하게 되면 정치가들이 일본 국민 개인정보유출이 염려된다거나 한국기업의 품질이 낮아 프로젝트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등 편견 가득한 의견을 제시할 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한국기업 참여를 달가워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