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발하는 행정전산망 장애, 국감서 해결책 찾을까

공공SW 수주 과정 불분명한 감리·불공정 거래 관행 우선 해결해야

행정안전부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행정전산망 장애방지 방안을 제시할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부처가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시된 행정전산망 오류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소명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 제8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지난 8개월여 간 종합대책을 이행하면서 달라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로 일시적으로 민원 업무가 마비됐다(이미지=정부24)

정부는 지난해 정부24 등 행정전산망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장애등급'을 신설,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상점검, 특별점검, 구조진단 등 3개 분야 8개 예방 점검 항목과 장애관리, 변경 관리 등 8개 표준운영절차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민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도록 장애관리 수립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 현황조사·점검 및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고 장애 발생 시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공공 SW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요 IT서비스기업과 소프트웨어(SW)업계 관계자들은 근본적인 대안을 찾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공SW 사업 수주 및 발주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선제적인 개선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실태' 보고서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NEIS, 나이스) 감사 결과를 제시했다.

당시 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2차 연도 계약 종료일까지 과업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예산을 연내 집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고 개통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개통이후 점검 결과 2천392개의 결함이 발견된 바 있다.

교육부가 실시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감사 결과 및 처분'에 따르면 나이스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11만5천556건의 질의와 오류사항이 접수됐다. 각종 오류와 부실한 서비스로 인해 교직원 만족도는 33.7%라는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나이스 감사 결과를 공개한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세대 나이스 대란이 우려돼 연기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불통행정, 졸속행정의 결과"라며 사업 과정을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제값주기, 불공정거래 방지 등 공공SW 사업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요소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이다.

한 IT서비스기업 임원은 "공공SW사업 감사 결과를 통해 감리나 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요건만 추가하는 것은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한 번의 업데이트 실패가 전 세계적인 장애로 이어진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사례를 교훈 삼아 SW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부회장은 "행정전산망 장애가 지속된 지도 이미 수년을 넘어가며 근본적인 문제는 다들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해결하기 책임 회피에 급급한 상황인 만큼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실하게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도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