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은주의 쿼바디스] 창업진흥원장 낙하산 인사 안된다

오는 24일 2차 발표 심사...전문성·리더십·도덕성 모두 갖춰야

기자수첩입력 :2024/09/23 11:03    수정: 2024/09/23 11:24

7개월 정도 공석인 창업진흥원장 인선이 진행중이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0일간 접수를 받은 결과, 전직 기관장·교수·기업인 등 20여명이 응모했다. 이중 1차 서류 심사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오는 24일 2차(발표) 심사를 받는다. 결론적으로 말한다. 정치인 낙하산 인사는 안된다. 

기관장 인사를 총괄한다는 용산은 이미 여러 곳에 '낙하산'을 보냈다. 하지만 창업진흥원은 안된다. 창업진흥원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 설립한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2000년 4월 사단법인 창업보육협회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6년 5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진흥 전담조직에 지정됐다. 이어 2008년 12월 사단법인 창업진흥원으로 개편했고, 2011년 1월 공공기관에 지정됐다. 2020년 12월에는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했다. 현재는 공공기관 유형 중 기타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한국경제는 현재 '위기'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일부 제조업만 잘 나가고 있다. 한국경제 한 축인 벤처와 스타트업은 투자 침체로 '그로기' 일보 직전이다. 와중에 중기부는 팁스(TIPS) 지원 중단 운운으로 스타트업들을 더 힘들게 했다. 중기부가 벤처·스타트업 관련 통계를 발표할때마다 강조하는게 있다. 이들의 전체 고용 규모와 매출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벤처기업 총 종사자 수는 80만 8824명으로 4대 그룹 전체 고용인력(74.6만명)보다 6만여 명 더 많다. 국내 최대 고용기업 삼성(27.4만명)보다 2.9배 많은 수치다. 벤처가 국내 최대 고용처인 것이다. 이들 벤처의 총 매출은 211조원이다. 재계 4위 수준이다. 삼성(341조원), 현대차(240조원), SK(224조원)보다 적지만 LG(141조원)보다는 70조원이나 더 많다. 

벤처와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로 창업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다. 지난날 한국은 선진국 추격형으로 성장했다. 이제는 아니다. 벤처, 스타트업 같은 인재와 기술 기반의 '선도형 성장'으로 가야 한다.이를 지휘하는 한 축이 창업진흥원장이다.

지난 1월 부임한 오영주 장관은 8개월간 스타트업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마련, 발표했다. 외교부 출신답게 글로벌 진출 정책과 지원 행보가 돋보였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한다. 점만 잇달아 찍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새 창업진흥원장은 오 장관이 찍은 점점을 이어 서말인 구슬을 잘 꿰어내야 한다. 

창업진흥원 내부 문제도 '장난'이 아니다. 그동안 창업진흥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초과수당 부정 수령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창업진흥원 예산도 최근 몇 년 새 계속 감소세다. 2023년 사업 본예산은 7471억원으로 전년 대비 269억원 줄었고, 올해 사업 본예산 역시 6904억원으로 전년보다 567억 적었다. 새 창업진흥원장이 내외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첩첩산중이다.

흔히 기관장에 요청되는 덕목이 있다. 크게는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이다. 창진원도 이번에 원장 공모를 내며 6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이 중 ▲창업분야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신 분 ▲창업벤처정책 등 창업진흥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분을 조건으로 제시, 전문성을 강조했다. 리더십 관련해서는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을 보유하신 분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가진 분을, 도덕성 관련해서는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보유하신 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분을 조건으로 각각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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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이 조건에 맞는 전문성과 리더십,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창업진흥원장으로 뽑으면 된다. 

시절이 어렵다. 많은 벤처 및 스타트업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도 오랜 기간 저성장궤도에서 허덕이고 있다. 창업진흥원장은 만만한 자리가 아니다. 낙하산 인사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