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AI·바이오·양자 등 R&D 투자 29.7조원으로 확대"

국무회의서 예산안 확정…국회 제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5천억 원에서 내년 29조7천억 원으로 3조2천억 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천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어, “1천억 원 규모의 ‘원전 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소형원자로(SMR) 기술개발, 투자 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 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천만 원으로 상향해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 재정 지원을 2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 인력의 확충, 필수진료의 제공, 지역의료의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외교 성과 극대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