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너무 많이 만든다…韓 주의해야"

철강 등 전통 제조업에서 발생하던 중국 공급과잉이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신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미국‧EU 등 주요국 수입규제 강화 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1일 발간한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기차‧배터리‧태양광을 3대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OECD 국가 평균 3~9배에 달하는 막대한 산업보조금 지원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중국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기술과 규모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나, 최근 자국 내수시장 침체로 인해 공급초과 현상이 발생하자 저가로 제품을 수출하며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중국 공급과잉은 세계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이미 넘어섰음에도 철강‧화학 등 전통산업뿐만 아니라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최대 생산능력을 유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향후 공급과잉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중국은 954만대 전기차를 생산했으나, 판매량은 841만대에 그치며 113만대의 초과공급이 발생했다. 2020년 22만대에 불과했던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3년엔 120만대로 급증했다.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2022년에 종료됨에 따라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보조금 혜택이 남아있는 국가에 공장 건설을 착수하는 한편 수출을 통해 자국 전기차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제조업체 배터리 생산 규모는 이미 시장 수요를 초과했으며, 지난해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만으로 세계 수요를 충족하고도 중형 전기차 156만대 배터리가 남는 상황이다. 태양광 시장에서 과잉 공급도 지속되고 있다. 2024년 중국의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은 1천405GW이나, 중국과 글로벌 태양광 패널 설치량은 각각 255GW와 511GW에 불과해 공급과잉이 계속될 전망이다.

철강, 화학 등 전통산업에서의 공급과잉은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으로서 세계 생산량 과반 이상(2022년 기준 54%)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 중국의 철강 순수출은 약 341억 달러에 달해 전고점(2014년 343억 달러)에 근접했으며, 자국 부동산 경기 침체에 의한 철강 수요 위축으로 잉여 생산분을 수출 확대를 통해 밀어내고 있다.

화학제품 중간재의 기초유분인 에틸렌 생산능력은 2018년부터 공급과잉인 상황이지만, 중국 기업의 설비가동률이 80%를 상회해 공급과잉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