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AI 기업 유치 위해 저작권법 개정 방관…창작자들 '불안'

日서 허가 없이 AI 훈련에 저작물 사용 가능…현지 아티스트 불만 가중

일본이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 유치를 위해 저작권법을 생성 AI 시대에 맞춰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창작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23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상업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 내 일러스트레이터, 음악가 등 수만 명의 아티스트들이 저작권 보호 문제를 두고 목소리를 높이게 했다.

현지 업계에선 해외 기업들이 일본을 '저작권 침해의 천국'으로 보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성명을 통해 "일본 기존 저작권법은 생성 AI에 대응한 창작자 보호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창작자 권리 제한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생성하는 AI 웹사이트. 사진은 본문기사와 상관없음. (사진=와이푸랩스 공식 홈페이지 캡처)

아티스트들의 항의에 대응해 일본 문화청은 지난 3월 AI 회사의 저작권 침해 책임에 대해 명시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으나 법 개정을 권고하지는 않았다. 일본은 AI 발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기업친화적 정책을 펼치며 해외 기업에도 정부 보조금과 컴퓨팅 파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에 비해 느슨한 AI 모델 훈련 규제를 가지고 있다. 수수료나 허가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로 인해 글로벌 AI 기업들은 일본을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례로 오픈AI는 지난 4월 첫 아시아 사무소로 도쿄를 선택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지난해 '히로시마 프로세스'를 주도하고 지난 5월에는 프랑스와 국제기구 설립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일본 현지 업계에서는 자국민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일러스트레이터 모모지 모쿠메는 "해외 AI 기업들은 일본을 저작권 침해와 머신러닝의 천국으로 보고 있다"며 "일본이 이 문제에서 세계적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선 국내에서 이런 상황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