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는 동네의원에서…개원의 대표 단체는 ‘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 "동네의원 주도의 노인돌봄, 커뮤니티케어 사업 관철하겠다"

합리적 의료보험 수가 인상 위해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정책단’ 신설

대한개원의협의회 15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근태 회장이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동네의원 주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수가의 합리적 인상을 위해 협의회 내에 보험정책단도 신설한다.

박근태 회장은 “정부는 이번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서 보여줬듯이 의료계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그마저도 처벌과 통제로 필수의료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민 건강은 안중 없는 정부의 폭거에 망가져 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의 처참한 현실을 목격하면서도 허탈함과 분노의 감정을 추스르며 묵묵히 진료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회장은 회무 목표로 ▲회원 목소리 최우선 고려 ▲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협회 위상 정립 ▲의사협회와 협력 강화를 통한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에 앞장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에 최선 ▲합리적인 의료보험 수가 인상 노력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적극 대처 등을 제시했다.

박근태 15대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구체적으로 대회원 소통 강화와 관련해 고충 청취와 민원 처리를 위한 핫라인을 개설해 실질적인 소통에 나서고, 협의회 홈페이지를 활성화해 소통의 장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 회원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역별 간담회 등도 추진한다.

학회 위상 정립과 관련해서는 의사협회 산하 개원의 대표 단체로서 역할 정립에 나선다. 이를 통해 각과 의사회별 개원의 관련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회원 복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관단체와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회원 소통에 나서고 사회공헌 등으로 대국민 친밀도도 향상한다는 목표다.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는 전공의와 의대생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의사협회 및 의학회 등과 연대를 통해 전공의를 지원하는 한편, 저지 투쟁을 전개해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전면 재검토와 개원이 권익 침해 내용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행정부담 경감 등 제도개선‧세제지원,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우선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제 사업과 관련해 선도적으로 참여해 ‘만성질환관리는 동네의원에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의원 참여를 확대하고, 개원의의 접근이 쉽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향후 대상 질환 확대에 따른 정보 전달 및 교육 확대, 대국민 홍보를 통한 환자 참여 증가 노력에 나선다.

또 동네의원 주도의 노인돌봄,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문진료 동반인력, 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 필수 인력으로 간호조무사 인정을 추진한다.

대원개원의협의회 15대 집행부

합리적 의료보험 수가 인상을 위해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정책단’을 신설한다. 정책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수가협상 구조와 프로세스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한 개선, 재정 순증과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가모델을 수립해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등과 국내외 자료를 조사‧분석해 원가 이하의 수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수가정책의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보건의료단체와 재정 순증을 위한 수가 재정 협력 거버넌스 확립에도 나선다.

또 해당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부에 수가인상 요구안을 제출하고, 관련 예산편상 요구 및 협상을 진행하고, 특히 필수의료와 관련해 실질적인 외래 처치, 수술 수가 개선 및 저평가된 외과계 수술 수가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태 회장은 “혼돈의 대한민국 의료를 우리 ‘의사’ 주도로 바꿔야 한다”라며 “각과 의사회장을 비롯한 회원들도 협의회의 활동에 고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열린 마음으로 회원과 소통하고, 어려운 의료 현실에 합리적인 판단과 이적적인 투쟁으로 맞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