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전문위,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구체화 방안 등 논의
정부는 지난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검토 추진방안, 전공의 수련 내실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검토 추진방안’에서는 지난 6월20일 제4차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논의기구 간 권한과 역할 등 의사결정 구조의 구체화 방안과 함께 세부적인 추계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 ‘전공의 수련 내실화’ 안건에서는 기존에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TF(`23.7~11월)에서 논의했던 사항과 현재의 ‘간호사 업무 지원 시범사업’(`24.2월~) 등 여건 변화를 종합 검토해 전공의가 체계적인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상 역량 양성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를 교육·관리할 수 있는 지도전문의 지정 및 수반되는 수련 비용 관련 국비 지원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방안’에서는 수련생으로서 전공의의 지위에 초점을 맞춰 근무시간은 단계적으로 단축하면서 교육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의사로서 충분한 임상 역량 양성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 강화 및 수련 내실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현행 수가에 대한 평가 및 제언 ▲필수의료를 살리는 급여보상 체계 제언 ▲환산지수 인상구조 개편 추진상황 ▲필수의료 투자원칙 등 수가 개편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정상화 방안 ▲필수의료를 살리는 급여보상체계 ▲환산지수 인상구조 개편 추진 상황에 대한 발제와 필수의료 투자원칙 수립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세부내용을 토의했다.
또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분야 선정 기준 및 투자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현행 수가체계에서의 단기적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획일적 환산지수 결정 방식을 필수의료 집중 인상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 ▲응급실 등 대기비용을 수가로 도입하는 방안 ▲종별가산․의료질평가 지원금을 기능․성과기반 보상체계로 개편하는 방안 등 기존의 수가구조를 뛰어넘는 중장기적 과제도 검토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필수의료 투자원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수의료 위기에 얽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전문위원 간 의견이 모아진 투자원칙은 의료개혁특위에서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