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민도 비대면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가능

디플정위원회, 재외동포청· KISA·민간기업과 MOU...연내 시범서비스 후 확대

해외 체류 국민도 비대면으로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드림 프로젝트 일환으로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본인 확인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가능해졌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이하 디플정위)는 18일 재외동포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 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5개 민간 전자서명 인증사업자와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의 성공 도입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규정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한국에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도 소지하고 있는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신원확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민간기업 담당자들이 '재외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체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올 하반기 중 시범 서비스를 거쳐 모든 재외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MOU에 따라 △ 디플정위는 재외국민의 편리한 국내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 및 시행 △ 인터넷진흥원은 재외국민의 신뢰성 있는 신원확인 방법을 각각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외동포청 사업 주관 부서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이번 MOU 체결로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내국민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존 동포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온라인 영사 민원서비스와 함께 이번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도입으로 재외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연 디플정위 서비스혁신국장은 "이번 MOU 체결로 재외국민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게 됐다”면서 “재외동포청이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관계 부처와 민간기업이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