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올 R&D 예산 80% 이상 삭감 사업 52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 예산을 편성하며 중단했던 사업 꼭지가 10건, 90% 이상 예산을 삭감했던 사업도 9건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또 80% 이상 예산이 줄어든 사업 수도 52건에 4천900억 원이나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을)에 제출한 R&D 예산 삭감 사업별 리스트 175건을 지디넷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64 건의 R&D 사업에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고, 규모는 총 1조5천654억9천600만원이 잘려 나갔다.

175개 사업 리스트에는 2023년 당초 예산 계획이 3조3천583억 원 이었다. 올해 실제 예산은상반기 기준 현재 1조 7천928억 원이 배정됐다. 삭감 사업 평균 46.6%의 예산이 날아갔다.

황정아 의원은 "지난 6월 이후엔 과제가 0원이 되는 케이스도 보여 현재 집계중"이라며 "하반기 들어가면 예산 삭감 과제 대상의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사업당 과제 꼭지가 많게는 10여개 되기도 해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실제 과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삭감 과제 현황을 들여다보면, 연구자들의 입으로만 떠돌던 과제 예산 90% 이상 삭감이 사실로 확인됐다. 90%이상 삭감된 과제 수는 10꼭지였다.

대표적으로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이 924억 원에서 8억2천반 원으로 99.1%가 줄었다.

또 ▲ICT 미래시장 최적화 협업 기술 개발 92.7%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 97.1% ▲방사선 이용 폐플라스틱 저감기술개발 93.3 ▲국민공감·국민참여 R&SD선도사업 95.8% 등을 삭감했다.

기관이 직격탄을 맞은 곳도 있다.

ETRI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지원 사업 꼭지가 1천507억 원에서 936억 원으로 570억 원, 37.9%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되레 예산이 늘거나 제자리 편성으로 관심을 끄는 사업 꼭지도 7건으로 나타났다.

예산 증가 과제는 8억 원에서 8억7백만 원으로 0.9% 증가한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과 370억 원에서 409억3천3백만 원으로 10.6% 증가한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기금R&D)이 있다.

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지원이 38억7천6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천만 원, 2.1% 늘었다.

제자리를 유지한 사업은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 97억2천300만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 운영비 지원 309억9천200만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183억3천800만원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지원 117억8천800만원,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 6억4천400만원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통신탑재체)149억9천500만원 ▲정보통신방송기술국제공동연구 113억 400만원 ▲차세대 자율주행 차량통신 기술개발 70억 원 등이다.

예산을 신규 편성한 사업 4꼭지도 눈에 띈다. 이들은 ▲혁신도전 프로젝트 10억 원 ▲탄소자원화 플랫폼 화합물 제조기술개발 64억 원 ▲석유대체 친환경 화학기술 개발 55억 원 ▲바이오매스 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기술 개발 4억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