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관평가서 우수 15개…"고용정보원장은 해임 건의"

기획재정부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2023년 기관 경영평가에서 한수원･KOTRA, 국립공원공단, 한전KPS･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다. 또 감사평가는 이 가운데 59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공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사진=뉴시스)

평가단장은 △공기업 부문 김동헌 고려대 교수 △준정부기관 김춘순 순천향대 교수 △감사부문 손원익 홍익대 교수가 맡았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서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목표부여(편차) 방식 비중을 공기업은 40→68%,  준정부기관은 42→59%로 확대했다.

'당겨집행' 투자액을 부채에서 차감 평가한 것도 이번 평가 특징이다. 이외에 직무·성과 중심 보수개편 및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등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재무성과도 평가에 반영했다.

이와함께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도 따졌다.

평가결과 탁월(S) 등급은 나오지 않았다. 우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각각 6개, 9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4개 줄었다. 또 아주미흡도 2개 기관이 나왔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4개였다.

감사 직무수행평가에서는 탁월(S) 등급 없이 우수가 6개였다.

<기재부 시행 2023 기관경영 평가 결과>

부문별로 보면 ▲주요사업 부문에서 한수원･KOTRA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국립공원공단 ▲재무실적에서 한전KPS･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특히, 직무급 도입 및 운영실적이 최우수로 평가받은 한국남부발전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대해서는 내년 총 인건비+0.1%p를 보상하기로 했다.

반면, 안전사고 발생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은 경고조치 및 내년 경상비 0.5~1%를 삭감하기로 했다.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13개 기관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가운데 종합등급이 아주미흡(E)인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방송광고진흥공사도 아주미흡(E) 등급에 해당하나, 기관장이 공석이어서 해임건의는 면했다.

<기재부 시행 2023 감사직무수행평가결과>_

이와함께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2023년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기관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는 성과급 100% 삭감한다.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가(가스공사, 철도공사는 D등급으로 감사만 해당) 이에 해당한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적자폭이 개선된 한전과, 한전 당기순손실과 관련된 발전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는 성과급 50%를 삭감한다.

이에 해당하는 발전자회사는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모두 재무위험기관) 등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민생을 위한 정책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민생과 미래 대비라는 국정 최전방에서 첨병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