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EU, ‘전기차’ 관세 합의 이룰까…무역 리스크 상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시행 전 중국 당국과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럽 자동차 업계 또한 중국 시장 의존도가 상당하고, 중국이 보복성 관세 인상을 고려하는 등 맞대응할 카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EU 집행위와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안을 두고 협의 중이다.

지난 12일 EU 집행위가 내달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한 상하이자동차그룹(SAIC), 지리, BYD 등 중국 기업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과 관세에 대한 것이다.

EU는 추가 관세 대상 기업 중 일부만 공개했다. 앞선 전기차 시장 불공정 문제 조사 협조 수준에 따라 추가 관세율이 최대 38.1%까지 매겨졌으며, 이 경우 기본 관세율인 10%에 더해 약 50%에 육박하는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SAIC가 그 중 하나다.

EU는 관세 인상 근거로 ▲중국산 전기차 덤핑에 따른 시장 악영향 ▲유럽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등을 들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존재감은 급성장했다. 벨기에 소재 비영리조직 유럽운송환경연합(T&E)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지난 2019년 기준 1%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25.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관세 인상안은 오는 11월 EU 회원국 27곳의 승인을 받게 되면 향후 5년간 적용된다.

전기차를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공급 과잉 물량을 해외 수출로 처리해야 하는 중국 입장에선 최대한 피하고 싶을 수밖에 없다. 다른 주요 전기차 시장인 미국은 이미 진입이 사실상 막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더해, 지난달 관세율도 현 4배 수준인 100%로 인상했다.

■"中 시장 막히면 유럽 차도 타격"…독일·노르웨이, 관세 인상 반발

중국 입장에선 유럽 전기차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만큼, 정부 당국도 일찍이 EU에 맞대응 의사를 내비쳤다. EU 주재 중국상공회의소(CCCEU)는 지난달 21일 SNS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대형 엔진을 장착한 수입차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전기차 관세 인상, EU의 보조금 시장 조사와 같은 관세 인상 전 사전 조치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과 유럽 자동차 기업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CCCEU는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상 배기량 2.5L 이상 휘발유 승용차와 SUV에 최대 25%까지의 관세 인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영상도 공개했다. 류빈 중국 자동차기술연구센터 부소장의 인터뷰다.

이런 흐름을 의식한 듯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이번 관세 인상안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특히 중국 현지 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공장을 두고 보다 저렴하게 자동차를 양산 중인 기업 입장에선 관세 갈등이 심화될 경우 사업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동부 산둥성 옌타이항에 정박한 BYD 최초의 롤온/롤오프 선 (사진=BYD)

블룸버그는 독일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측의 관세 인상안 적용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보도했다. 독일은 유럽 최대 전기차 시장이기도 하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 측은 EU와 중국 간 회담에서 이번 관세 인상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관측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보복성 관세 인상에 나설 경우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독일 자동차 기업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은 이번 주 중국에 방문해 전기차 관세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4월 하베크 경제부 장관은 일괄적인 대중 관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1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동부 주재 독일 상공회의소 전무인사인 막시밀리안 부텍은 이번 관세 인상안이 독일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거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봤다. 독일 산업이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만큼, 시장 상호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르웨이도 EU의 이번 관세 인상안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노르웨이는 지난 2022년 판매된 자동차 중 80% 가량이 전기차일 만큼 전기차 전환이 빠른 국가다. 전체 개인용 자동차 중 24%가 전기차로 집계된다.

■中, 유럽 보복 관세 카드 만지작…돼지고기·유제품 등 거론

중국이 돼지고기, 유제품, 주류 등 유럽에서 많이 수입하는 품목에 대한 무역 제재를 도입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지난 14일 중국 상무부에 유럽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중국은 유럽에서 돼지고기 60억 달러(약 8조 2천800억원) 규모를 수입한다. 스페인산이 가장 많고 프랑스와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도 돼지고기를 수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