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부, EC 직구 플랫폼 '면세 폐지' 지지

150유로 이하 해외 직구 면세 폐지 논의...무역 마찰 우려도

독일 재무부가 해외직구 물품에 적용되던 유럽 차원의 관세 면제 혜택 폐지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26일 로이터 통신과 유로 뉴스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세관 개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액 제품의 소포에 대한 면세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EU는 유럽연합 외 국가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이 총 150유로(약 22만원) 미만인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간 테무에 적용된 세제혜택은 유럽 소매업체보다 낮은 가격을 통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독일(제공=이미지투데이)

독일소매협회(HDE)는 그동안 독일 정부에 로비를 벌이면서 "관세 면제로 인해 쉬인과 테무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EU로 들어오는 소포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며 "모든 제품이 EU 수입 규정을 준수했는지 세관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재무부는 "유럽 관세법을 전자 상거래의 도전에 맞게 조정하는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EU가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혜택을 폐지하면 무역 마찰이 커지고 미국과 같은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부터도 보복 조치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무역 마찰은 물론 미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의 보복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현행 관세 혜택이 폐지되면 미국의 아마존과 이베이의 배송에도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