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정보 한데모을 ‘입양기록관’ 필요해"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여러 기관에 퍼져있는 입양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데 모아 관리하기 위한 입양기록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3일 오전 서울 종로에서 언론과 만나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려 할 때 입양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려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장원은 향후 전국 입양기록물을 이관 받고 입양정보공개청구 업무도 전담하게 된다. 그동안 다수 기관에 흩어져있던 입양기록은 기록관에 보존하게 된다. 어려움도 적지 않다. 입양기록관 설립을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이다.

정 원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예산을 확인할 것”이라며 “복지부와 재정당국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질문도 가능하다. 입양기록관이 그동안 다수 민간 기관에 산개해 있는 입양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관이 제공에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 원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전체 데이터의 규모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 입양기관에 대한 불신의 시각이 있지만, 이들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진 않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리를 받아왔다”라며 “적극 협조하는 기관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과거 입양 데이터를 실제로 분실·파쇄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입양 데이터 규모와 소실 정도 등이 파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작년 6월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장원은 복지부 산하 입양정책위원회의 사무국과 국제입양 중앙당국의 사무국으로써 국내·외 입양절차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

정 원장은 “국제입양의 경우, 국내로 들어오는 입양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고민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헤이그국제아동협약을 벤치마킹해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충분한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 원장은 취임 이후 기관 운영의 주요 과제로 ▲아동 정책 참여 기회 확대 ▲아동 이익 최우선 추구 ▲아동 현안 관련 전문성 확보 등을 내세웠다. ‘아동위원회’나 ‘아동참여 게시판’ 운영 등도 이를 위한 일련의 조치였다는 게 보장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9월에는 아동 통합패널조사가 통계청 국가통계로 승인됐다. 보장원은 신뢰할 수 있는 아동분야 데이터 생산기반을 구축한 점에 의의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