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4주년 아동권리보장원 "방정환 선생 역할의 공공기관 될 것"

창립 4주년을 맞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정책의 환경변화에 발맞춰 공공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갖춘 지속 가능한 공공기관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지난 12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이 시대의 ‘방정환 선생’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아동권리 증진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원장은 지난해 성과에 대해 국민체감 서비스 혁신과 관련해 아동 주도의 참여 상설기구인 ‘아동위원회’의 참여대상과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당사자인 아동의 목소리가 아동정책 및 아동 관련 사회문제 대응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아동학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사건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미래대응 역량 혁신과 관련해서는 아동통합패널조사를 구축해 신뢰할 수 있는 증거 기반의 정책을 구현하고자 노력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적입양체계 구축,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업무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올해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에 발맞춰 구심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10년 만에 입양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제입양에관한법률 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등 아동관련법들이 통과됐다”라며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의 이익보장 등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촘촘하게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변화였다”며 아동 정책변화에 대해 평가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최근 통과된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입양 사실 확인, 피해 아동에 대한 법률지원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2024년까지 출생미신고 사유별 지자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출생미신고 아동의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최근 개정된 국내외 입양법률이 목적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입양실무를 총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하위법령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입양업무 표준 매뉴얼 개발 및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기관에서 보관 중이던 25만여건의 입양기록물을 이관해 체계적인 기록관리 및 투명하나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국제입양 표준절차를 마련해 입양 후 사후관리 보고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입양자료가 우리 자료수장고에 98% 정도 차 있다. 서류뿐만이 아니라 배냇저고리 등 실물 자료도 있는데 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입양기록관 등도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며 “2년 동안 준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자료가 몇건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언제까지 어떻기 할지도 구체적이지 않다. 하지만 민간 등에서 보유하는 자료의 소실 우려 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장화정 아동보호본부장은 “과거 입양 업무하던 기관이 폐업하거나, 업무를 하지 않는 자료 1만8천여건이 수장고에 있다”며 “25만명의 원본이 다 넘어와야 하는 상황이다. 2012년까지 자료는 전산화했다. CD에 저장 23만건, 시설 11만건도 전산화했다. 입양기관이 가지고 있는 원본도 가져와야 하고 전산화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