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 정책 민관 협의회' 출범

법규·잊힐 권리·자율보호 등 연구 수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오늘 출범하는 협의회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기업의 자율보호 노력을 이끌어 나가는 데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했다.

특히 협의회에는 개인정보위,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서울시 교육청 등 유관 부처·기관과 아동·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기업·협회, 시민단체 등 각계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출범식에서는 향후 협의회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법제 정비 방향과 민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동향 등에 대한 발제 후 참석자 간 토론을 진행했다.

우선 협의회는 법·제도와 디지털 잊힐 권리, 자율보호 등 총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과제별 연구반을 구성해 심화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결과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전체회의에서 공유된다.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정비 방향을 제안했다.

이재림 네이버 리더는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 교실,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안내, 어린이용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등 민간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공유했다.

최장혁 사무처장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는 그 대상이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범위가 넓고, 교육·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뤄져야 하는 만큼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협의회에서 민·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합리적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자율보호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