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착수…"국내외 사업자 모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구조·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2월 8일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신기술 중심 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공정거래‧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심층 분석하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책보고서 발간을 위한 시장 실태조사 주제로 인공지능(AI) 관련 시장 분야와 이커머스 시장 분야 등 2개 분야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시장, 사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분야"라며 "현재 이커머스 시장은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사업자-소비자 중개 방식 1세대 사업 모형이 주도하던 상황에서 오프라인 기반 소비재 제조‧유통 기업, 포털 사업자 온라인 사업 확대, 대형 물류 인프라 기반 풀필먼트 서비스 출현으로 다양한 사업모형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환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자체 연구활동 수행·분석, 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 이해관계인 설문조사∙인터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경쟁상황이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현황, 거래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올해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로 발간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분석 등 3단계로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공정위는 ▲사전 시장조사 단계에서는 주요 해외 경쟁당국의 정책보고서, 선행 연구 문헌, 관련 시장분석 보고서 등을 문헌조사하고,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대상 및 공정거래 이슈를 식별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단계는 이커머스 업계 분석에 활용되는 지표, 사전 시장조사 결과를 고려해 해외 이커머스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확정한 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집 자료 분석·정리 단계에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결과 정합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해 시장 내 경쟁상황과 거래관행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분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