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의대생 휴학에 한덕수 총리 "국민 건강 볼모 삼지 말라”

대국민 담화 통해 의대정원 증원 반발 의사 집단행동에 우려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이 이어지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지 말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한덕수 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고,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 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우리 의료체계는 위기에 놓여 있다”라며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의료 수요와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 온 탓”이라고 말했다.

사진=문체부 e브리핑 캡처

이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의대정원 확대 당위성 ▲의대 교육의 질 보장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수가 인상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의 추진을 약속했다.

우선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천명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의 배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라며 “의사들도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대 교육 질 보장과 관련해서는 “(의대생) 2천명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장기간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라며 “의대 정원은 1980년대보다도 줄어든 상태로, 많은 의대들이 현재의 교육 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고, 2년의 예과 과정이 있어 보완할 여유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서는 “전공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다”라며 “맞춤형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일이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 올리겠다”고 강조, 공공정책수가체계 및 대안적 지불제도 등도 거론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공허한 말로 의료개혁을 약속하는 게 아니다”라며 “집단행동이 아닌 토론·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전공의를 향해서는 “노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고, 이런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고,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시 기준으로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직서 수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