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에게 집단 연가 사용을 불허하고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잇달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15일 자정 기준 7개 병원에서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병원별 사직서 제출 전공의 현황은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 154명이다. 아직 이들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한 의료기관은 없다는 게 중수본의 설명이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은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라며 “금일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은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빅5개 병원 소속 전공의대표들은 오는 20일부터 근무 중단을 밝힌 상태다. 의대생단체도 20일 동시 휴학계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부본부장은 “정부는 극단적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했다”라며 “불법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는 모든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중수본은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행동은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부본부장은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 현장과 환자,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 포퓰리즘 정치 아냐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른바 ‘포퓰리즘 정치’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 결정은 과학적 수급추계 연구를 참고하고,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그간 의대 증원에 한 발짝도 못 나갔던 것이야말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작년 하반기부터 2025년 증원을 위한 입시 일정에 따라 입시 요강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수 차례 밝혀 왔으며, 증원에 필요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중수본은 의사 수가 늘어나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의사 수 증가에 따른 건보재정 파탄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의사가 는다고 해서 진료비가 는다는 인과관계는 없고,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유인수요 이론 등 근거의 기본가정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의사가 늘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제 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의료적·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5년 간 건강보험 적립금은 28조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며 “과잉 비급여와 의료 남용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튼튼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수 감소에 따라 의사 수를 늘리면 남아 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중수본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KDI·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80세 이상 고령인구의 입원일 수는 2030세대의 5배~6배에 달한다”라며 “2035년 입원은 현재보다 45%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젊은 의사는 줄고 은퇴에 가까운 고령의사는 늘어난다”라며 “인구가 줄어 의사가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의사를 늘려도 지역과 필수의료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중수본은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개선책이라고 반박했다.
박 부본부장은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만들기까지, 정부는 각 계와 130회 넘는 논의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라며 “필수분야의 사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 입법 발의하고 지역과 필수 분야에서 종사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통해혁신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8년까지 필수 분야에만 10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며,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 이상 늘리고 파격적 정주 지원 등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할 예정”이라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과 수련을 모두 받으면 지역에 남게 되는 비율은 82%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해 권역별로 최대 500억 원을 투자하고, 지역 수가를 적용하며, 지역의료발전기금도 신설할 계획”이라면서 “의대 증원과 4대 필수패키지 정책이 함께 실행되면, 우리가 겪고 있는 필수의료 문제는 해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