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사단체 ‘강대강’ 치킨게임…가짜뉴스까지 등장

복지부 차관 자녀 의대진학 위해 의대정원 늘렸다는 소문까지 나와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보다 2천명 증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반대해 온 의사단체와의 갈등이 악화일로의 상황에 놓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자녀와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 불편함을 내비쳤다. 가짜뉴스는 차관의 자녀가 수험생이어서 의대정원 증원을 대폭 늘렸다라는 내용으로, 관련 언론보도도 나온 상황이다.

해당 가짜뉴스는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박민수 제2차관이 의대정원 증원을 주도한 만큼, 그에 대한 공격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던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의사 단체들도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 대응 절차에 돌입했다. 7일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4.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 2차관은 “복지부 차관이 이 중요한 결정을 혼자 다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며 “자녀가 고3으로,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 입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웃지못할 가짜뉴스까지 등장하게 된 것은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현 갈등이 어느정도인지를 반영한다.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경고하자, 정부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의사 면허 취소, 업무방해죄 적용 등 강경대응 방침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사단체간 ‘강대강’의 충돌이 이어지는 모양새가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의 강대강 치킨게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의사단체들은 ‘의사를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정부를 협박하고, 집단행동으로 정부를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면허 박탈과 사법처리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갈등을 누가 누구를 이기고 굴복시키느냐의 싸움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의사단체가 서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는 치킨게임에 나선다면 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