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 앱에서도 주민번호 뒷자리 보인다

실물 면허증 대체 가능케 개선...통신 3사 패스 앱 업데이트 완료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 앱에서 제공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패스 앱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신분증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로 시작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만 신분증 사진을 찍어 등록해도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신분증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해커톤,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모바일 신분증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는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고 이동통신 3사가 패스 앱의 개선을 이날 완료하게 됐다.

이통 3사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자 편의를 모두 고려했다.

아울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제도적 기반도 확보하게 됐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같이 국민의 실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서비스들이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신속히 출시되고, 근거 법령도 신속히 정비되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