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친미 총통 당선…"韓, 지정학 리스크 대비해야"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으로 상수화된 동북아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13일 실시한 대만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는 슈퍼 선거의 해로 불리는 2024년의 첫 선거로, 양안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 지형과 향후 미·중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많은 국가에서 주목받았다.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중국국민당(국민당) 허우유이 후보와 6.6%p, 대만민중당(민중당) 커원저 후보와는 13.6%p의 격차로 대만 총통에 당선됐다.

여당 민진당의 라이칭더가 총통에 당선됨에 따라, 민진당은 대만에서 민주화 이후 최초로 8년 주기를 깨며 10년 이상 장기 집권 기록했다. 접전 끝에 야당인 국민당이 단독 과반의석 확보엔 실패했으나, 원내 1당 지위를 탈환하며 입법위원에서 근소한 승리를 거뒀다.

여당인 민진당은 과반을 유지하지 못하고 원내 1당 지위를 국민당에게 1석 차이로 밀려 패배하며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여소야대 국면, 라이칭더 정부의 정책 수행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칭더 당선자는 현 차이잉원 총통의 양안 및 외교정책을 계승해 ▲국방력 강화 ▲美·日 등 민주주의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 추구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축소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이잉원 정부는 지난 7년여 동안 ▲국방예산 증액, ▲군 복무기간 연장, ▲예비군 제도 개혁 시작, ▲비대칭 전력 우선 조달, ▲독자적인 방위산업 육성 등을 추진했다.

미국이 대만의 가장 중요한 국제 파트너이자 강력한 미-대만 관계가 대만의 안전보장을 위한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어 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와의 유대 강화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몇 년 동안 대만은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해 왔으며, 라이칭더 당선자는 일본과 안보협력을 추구하고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등 파트너 국가와의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미국과 협력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노력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진당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대중 수출 규제에도 협조적이었고, 미국으로 반도체 시설을 유치하는 정책에도 긍정적이다.

이칭더 당선자도 핵심 최첨단 나노 공정 생산시설은 대만에 두되, TSMC의 해외 투자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경제, 외교적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라이칭더 당선자 집권 하에서 공식적인 양안 교류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