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변경 일단 보류...연합뉴스TV는 불허

방통위 "유진그룹, 투자내용 명확해야…을지학원은 부적합"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일단 보류했다. 최대주주 지분을 가진 유진이엔티의 YTN 투자 계획을 추가로 확인한 뒤 변경승인 신청을 심사하겠다는 뜻이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건은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의결했다.

이날 심의 안건으로 오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내용은 보류한 것이다.

유진이엔티는 지난 10일 YTN 지분 30.95% 취득 계약을 체결한 뒤 15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방통위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심사위원회는 유진이엔티가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승인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유진이엔티가 특수목적설립법인으로 향후 재무적인 위험성이 존재하고,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이 빈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이에 따라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인 영향력과 공적책임을 고려해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미흡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유진이엔티에 추가적인 자료을 요청해 점검한 뒤 최다액출자자로 변경을 승인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영향력과 방송의 공적책임, 공공성, 공익성을 고려해 신중한 결과를 내야 한다”며 “당장의 결론은 보류하고, 유진이엔티의 미흡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TN과 달리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허했다.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다수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

심사위는 을지학원이 방송의 공적책임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유상증자, 자금대여, 연합뉴스와 협약개선 등을 재원확보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방송사업 수익을 학교법인 수익으로 전용할 우려를 제기하며 보도전문채벌의 최다액출자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 을지학원의 변경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면서, 방통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관련 처분의 사전통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전통지 후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한 뒤 최종 불허 의결을 위한 회의를 다시 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