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은 연결이다, 사회서비스도 그렇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중앙·지역·민간 협력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가능케 해"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중앙과 지역, 민간을 잇는 협력 네트워크가 단단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최근 홍역을 치렀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자체 보조금 148억3천400만 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조 원장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삭감 시 이용자가 115만 명인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이 어렵게 된다”며 국회의 예산 복원 협조를 호소했다.

이후 조 원장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장들과 함께 국회와 복지부, 기획재정부를 오가며 설득에 나섰다. 결국 국회 복지위는 13일 운영비 133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가 남았지만, 이만하면 예산 복원까지 구부능선을 넘은 셈이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초대원장으로 지난 1년을 보낸 조 원장의 속내가 궁금했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만난 조 원장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며 그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복지 민영화’ 우려에 대해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생태계 조성이 공공의 역할”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조 원장은 “사익에 천착한 민간 기업이 있을 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모든 방향은 체감 가능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Q. 중앙사회서비스원 초대원장으로 1년. 소회가 궁금하다.

“조직을 강화하고 미션과 비전을 정립하고, 혁신 품질 향상을 위해 달려왔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국정과제인데, 중앙에서 외친다고만 되는 게 아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과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전부 다녀오고 원장단 협의체도 7번 이상 개최했으며, 실무협의체는 매달 열고 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과 교육·홍보·네트워크·통합 브랜드 구축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복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회와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힘든 적도 많았지만 사회서비스원의 고도화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계기도 되었다.”

Q. 중앙과 시·도 사회서비스원 간 업무 교류는 어떻게 이뤄지나.

“시·도가 지역 내 민간 협력 거점 역할을 하듯 중앙은 시·도의 거점을 맡는다. 중앙에서도 민간 협력을 하고 이를 다시 시·도와 연결하는 역할도 맡는다. 앞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총체적 품질 관리도 하려고 한다.

시·도 사회서비스원과 57개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맺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를 혁신의 발걸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업과 민간 협력 거점 역할에 집중한 사업을 더 추진할 계획이다.”

Q.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19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했는데, 시도가 설립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 과거 민간과 불필요한 갈등이 없지 않았지만, 향후 공공기관으로써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들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남 통합 돌봄센터에서 인공지능(AI) 복지 기술이 개발됐는데, 사실 이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한 방향이기도 하다.

전남에 위치한 섬마을을 대상으로 행복코스 등 민간이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를 시도 서비스원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기도 했다. 전국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런 활동이 잘 알려지지 못한 거다. 앞으로는 더 활발한 사업과 홍보 기능 강화를 할 예정이다. 관련해 전국 사회복지 시설 및 품질 평가를 중앙이 맡고 있으니 민간 거점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한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에 밀착해 사후관리까지 하면서 민간이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다.”

Q. 우문일 수 있지만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가.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공적 구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취약계층에 집중된 복지 제도나 사업은 이미 다양하게 마련돼 있었지만, 지역에서 누군가 이를 구슬처럼 꿰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혁신은 연결이다. 공공기관도 협력해야 하고 시·도에서 누군가는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

Q. 하지만 당초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적은 사회복지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앞서 설명과는 취지가 좀 다르지 않았나.

“2008년 장기요양보호법이 생기면서 민간이 참여하는 요양보호시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평가는 엇갈렸다. 대부분 소규모였으며 서비스 품질이 향상됐는지도 의문이 나온다. 영세하면 복지 기술의 적용은 어려워진다. 이는 수요자 입장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니 이 역할을 공공이 맡아야겠다고 해서 사회서비스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절차적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다. 평가를 통해 사업을 견인하는 일 말이다. 현재 평가 지표 연구를 하는 등의 노력이 다 같은 일환이다. 하지만 평가를 위한 평가 대신 실효성을 확보해야 절차적 정당성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어르신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얼마나 노인 낙상률이 감소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곧 품질 개선이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다. 물론 쉽지 않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평가로 견인하고, 사후 관리 모니터링을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런 역할을 맡은 공공기관은 없었다. 그러니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Q.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거버넌스는 얼추 ‘세팅’이 되었다고 보나.

“사회서비스원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에 속해있었다. 이제 상위 부서인 복지부 사회서비스국이 인구정책실 소속으로 편제됐다. 이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가겠다는 신호라고 본다. 중앙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확충해 사회서비스원의 기능도 통합적으로 향상되어 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사회서비스 고도화, 가능하다.”

Q. 복원된다고 하지만 당초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서 시·도 사회서비스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됐었다.

“기재부는 해당 예산을 단순 보조금이라고 바라본 것이다. 난 기재부에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함께 해 나갈 촉진금이라고 설득했다. 시·도와 함께 총체적 품질 관리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컨설팅 및 사회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잘 수행하겠다고 이해를 시켰다. 국회 복지위 소속 여야 상임위원들도 예산 복원에 공감대가 있었다.”

“사회서비스의 민간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Q. 민간과의 교류가 활발하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복지 기술 도입이야말로 고도화의 방향이다. 이미 많은 소셜 벤처가 그런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투자교류회나 소셜링크 아카데미에서 많은 소셜 벤처들과도 만나고 있다. 돌봄 사업을 시도와 매칭해주고 있다. 서울과 지역의 소셜 벤쳐 간 연결도 해주고 있다.”

Q.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하려는 벤처 및 스타트업은 많지만 생태계가 조성됐다고 보긴 어렵다.

“그렇다. 사회서비스 공급을 혁신하고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은 중앙이 할 일이다. 복지부와 함께 사회서비스 산업계와 만나 생태계 조성에 힘쓰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연결을 무겁게 접근하면 일이 안 된다. 지금은 지역을 다니면서 시·도 사회서비스원과 연결해주는 역할부터 하려고 한다.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도의 역할이다. 차근차근할 것이다.”

Q. 시·도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은 이런 변화에 적응코자 적극적인가.

“관련 교육을 매우 강화하고 있다. 교육을 시·도와 공유하고 있고, 홍보 통합 브랜드 구축도 하고 있다. 시·도가 이런 변화를 적극 받아들이면 그 노력을 홍보해주기도 한다. 교육-홍보 네트워크를 통해 시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 네트워크 속에 앞선 소셜벤처들도 포함돼 있다.”

Q. 이번 예산 삭감이 결과적으로 중앙-시·도 소통에 도움이 되었나. 시·도 입장에서 중앙에 원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들 스스로도 정책 방향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그러니 시·도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 가이드를 요청해왔다. 그런 논의와 제도 개선 등을 함께 해나가고 있다.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를 비롯해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함께 상의하고 있다.

물론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와의 관계도 있다. 그러니 복지부가 역할에 대한 가이드를 확실히 정해서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것 같다. 조심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신뢰관계가 많이 형성돼서 복지부-중앙-시·도 간 협의가 활발하다.”

Q. 가칭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는 무엇인가.

“국민들에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하는 자리다. 이달 부산 사회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했다. 내년에는 전남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오는 2025년에는 중앙이 주관해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를 해보려고 계획 중이다. 중앙이 기획하고 시·도가 함께 참여해서 좀 제대로 해보려고 기획 중이다.”

Q. 시민단체는 소위 ‘복지 민영화’를 우려한다.

“민간이 사회서비스를 맡는 것 자체를 민영화라고 한다면, 이미 한참 전에 민영화가 다 됐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거다. 이건 국가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비영리 조직만으로 감당할 수도 없다.

복지와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만 지속가능하다. 나는 일찍부터 이런 모델을 주장해왔다. 생각해보라.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 11위인 선진국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1위다. 노인 빈곤률도 심각하다.

이 상태에서 국민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나. 오는 2045년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절반이 된다. 65세 이상 고령층도 인구의 절반가량으로 늘어난다. 이대로 두면 성장은 어렵다. 국민들이 사회서비스를 체감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한다. 지금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사는 곳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며 복지국가 아닌가.”

Q. 그렇지만 시민단체들은 복지 분야를 지나치게 민간에 맡길 시 공공성이 침해될 수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거다.

“우려는 알지만, 공급자들을 막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다.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난 사회복지학자이지만 늘 복지와 경제의 균형을 고민했다. 약자복지와 보편복지를 흑백 논리로 바라보면 안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가 약자 복지에만 편중돼 있었다면, 이를 보편화하자는 게 고도화다.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생태계는 만들어져야 한다. 물론 돌봄은 공공성이 있어야한다. 민간이 들어와 본인들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면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 대기업이 사회서비스 분야를 좌지우지할까봐 우려하는 것이다. 지금 추구하는 방향은 작지만 창의력 있는 소셜벤처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복지부나 중앙사회서비스원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착한 기업들’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Q. 관건은 생태계가 건전하게 조성되도록 관리하는 것일 텐데.

“그렇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생태계를 합리적이고 건전하고 건강하게 조성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귀결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품질 서비스 양적으로도 확대하고 좋은 질적으로도 성장시키는 그것만을 향해 가는 게 우리의 미션이다.”

Q. 내년 계획은.

“우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내년은 총체적 품질 관리 강화의 기반을 확실히 조성해 시·도와의 협력 체계도 공고히 구축해 나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내후년에는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해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싶다.

대학 및 소셜벤처와의 협력 체계 구축도 시작했다. 민간 사회서비스의 활성화도 기대한다. 보호종료 청소년의 건강검진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민간과의 협력 모델들을 훨씬 더 단단해지도록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