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대전환…광주에서 첫 걸음 뗐다

지방 싱크탱크 구성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지방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해 1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공동위원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출범했다.

이날 포럼 출범식에서는 지방-중앙 간 정책 발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5개 시·도 연구원과 산업기술진흥원(KIAT)·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5개의 유관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별 연구원은 서울연구원·부산연구원·대구정책연구원·인천연구원·전남연구원·대전세종연구원·울산연구원·경기연구원·강원연구원·충북연구원·충남연구원·전북연구원·경북연구원·경남연구원·제주연구원 등 15곳이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왼쪽 다섯 번째)이 1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출범식'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날 업무협약은 지난달 10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전국 시·도 연구원과 KIAT 등 유관기관 간 협력관계를 구축, 지방과 중앙의 정책 발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포럼에 참여한 기관은 앞으로 지방시대 출범과 연계한 지역정책 연구, 공동 연구체계 구성과 운영 등에 있어서 협력할 예정이다.

포럼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철학을 반영해 지방 시각에서 지역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 필요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지방시대위원회 안건으로도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공정·자율·혁신의 지방시대 대전환’을 기조로 8개 주제를 다뤘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방투자 킬러규제 등에 관심이 쏠렸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지방이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고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해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산업부는 첨단산업이 지방에 뿌리내리도록 지방 14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첨단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산업단지 전면 개편,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앙주도의 지방정책을 ‘지방주도의 지방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며 “그 동안 해왔던 방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그 방식은 이 포럼을 통해 얘기를 듣고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지방의 자치권 강화,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 발표에서 “실질적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일괄적이고 종합적·포괄적인 권한이양으로 도의 자율 및 책임 하에 정책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책 재량권 및 자기결정권 강화로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자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지방시대의 출범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업무협약 참여 기관들과 견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방시대 구현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