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전국 권역별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9월 14일 입법예고된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에게 안내한다.
정부는 통합법률안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향후 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통합법률안에 따라 설치되는 (가칭)지방시대위원회가 총괄할 ‘지방 시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계획이다.
지역 지방분권·균형발전 담당 부서장과 연구원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정책지원관, 시·도 자치분권·지역혁신협의회 관계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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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충청권을 시작으로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를 이어간다. 호남, 영남, 강원, 제주, 수도권 순으로 계획됐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겠다”며 “지역 입장을 반영한 통합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