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경제위기 극복위해 노동개혁 반드시 필요"

경총, 여당에 정책 건의서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경총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정책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등 5명이 참석했고, 경총 측에서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권오갑 HD현대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형희 SK수펙스협의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앞줄 왼쪽부터) 이성수 한화 사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강국창 인천경총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뒷줄 왼쪽부터)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최원혁 LX판토스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문홍성 두산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조규옥 전방 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사진=경총)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제 상황이 어렵고, 대기업 강성노조, 임금체계와 고용의 경직성,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동개혁 성공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경직적인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시간의 경우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점은 보완해, 연장근로 정산단위를 현재 1주 단위에서 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회장은 “우리 노사관계는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다”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에 부여된 권리들과 비교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한참 부족한 만큼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정책 건의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과 함께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수준 합리화가 반드시 필요한 입법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