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버넷엑스와 특허소송 승리…6천억 배상책임 면해

항소심서 판결 뒤집혀…미국 특허청, VPN 특허 2개 무효 판결 영향

컴퓨팅입력 :2023/04/03 11:19

애플이 버넷엑스(VirnetX)와 진행한 5억 300만 달러(약 6천500억 원) 규모 소송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최근 더 레지스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버넷엑스가 제기한 5억 300만 달러 규모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쟁점인 버넷엑스의 VPN 특허 2개가 무효라는 미국 특허상표청의 결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법원이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버넷엑스가 2018년 애플이 페이스타임과 VPN 온디멘드 기능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보안 네트워크와 통신 링크에 관한 특허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같은 해 진행된 첫 소송에서는 애플이 패소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역법원 배심원단이 애플이 버넷엑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5억28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판사 역시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애플 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에 나섰다. 약 3년 간 이어진 소송 중 미국 특허청은 2020년 7월에 이전 출간된 간행물에서 특허 기술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며 소송에 엮인 특허 2종을 무효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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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넷엑스의 특허 무효로 자연스럽게 애플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벗어나며, 5억280만 달러를 지불할 책임도 사라졌다.

버넷엑스의 켄달 라센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이번 판결에 실망했고 이 동일한 특허에 대한 과거 판결에 비추어 연방 순회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잠재적으로 재심리 또는 인증서 검토를 모색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 가능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