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 간 170조원 투자..."2030년 5대 과기 강국 도약"

7일 국무회의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발표

정부가 앞으로 5년 간 우주양자 등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의 분야에 170조원을 투자해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발표했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 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 전략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기도 하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 등 주요 정책과 연계,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 강화 ▲선택과 집중 통한 혁신 역량 강화 ▲미래 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투자시스템 혁신 통한 효율성 제고 등 중장기 투자전략 4대 전략을 제시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 간 25조원을 투자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기술 혁신과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임무로 설정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인공지능과 통신 등 혁신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 소부장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한 공급망 문제 대응, 첨단 국방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해 혁신 역량을 키운다.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비전체계도 (자료=과기정통부)

기초연구 지원과 인력 양성, 지역 혁신 등을 통해 미래에 대응할 과학기술 기반을 확충하고, 민간 기업 참여 확대와 기술 사업화 촉진, 예타 조정 등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투자 효율을 높인다.

또 2030년까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8개에서 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고,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7억 2천760만톤에서 4억 3천660만톤으로 줄이는 등 4대 전략에 따른 19개 핵심 성과지표도 제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으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민간과 정부를 합친 국가역량을 총 결집해야하는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이행 등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