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학교폭력 매우 엄중히 보고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물러난 것과 관련해 학교폭력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26일 전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2.26/뉴스1

이도운 대통령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 관련 부처에서 근본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 등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엔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 관련 문제여서 미흡한 문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잘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녀 문제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거를 수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법에서 자녀와 관련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문제가 된 학생부, 소송 진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후보자 개인은 철저히 검증하는데 자녀 또는 부모도 해당될지 모르지만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니까 검증을 위해 무리하게 자료를 수집하는 건 윤석열 정부에서 하지 않는다"며 "제일 좋은 것은 가급적 많은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지만, 앞선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가야 되겠냐"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학교폭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앞서 여러 번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단순히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난 사건 자체보다 전반적인 구조나 그 이후 어떻게 할지를 포함해 머지않은 시기에 필요하면 회의를 개최해서 종합적 방안을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언론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와 대통령실에서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경찰 세평 조사에서도 이 부분이 걸러지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다. 아는 사람은 안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아는 사람만 알고 대부분은 몰랐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공직 예비 후보 사전질문서'에 소송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있다는 지적엔 "학교폭력과 관련된 질문은 예비 질문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