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뿌리산업 숙련기능 외국인력 400명으로 대폭 확대

지난해 120명에서 3배 이상 대폭 늘어…사업장별 허용 인원 5명→8명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전환 관련 뿌리산업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추천계획’을 13일 공고하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통해 2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시작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전환 제도는 분야에 상관없이 선발하는 정기 선발과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수시 선발 등으로 구분된다. 뿌리산업은 산업부에서 추천하고 있다.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비전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취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어 능력, 근무경력, 숙련도 등을 평가해 선발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면 체류 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뿌리기업에서는 다년간 현장 경험을 통해 숙련된 생산역량을 갖춘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뿌리산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은 지난해 보다 전체규모는 120명에서 400명으로 늘었다. 400명의 선발인원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300명과 100명을 선발한다. 상반기 비중을 높이고 예년보다 발 빠르게 선발해 인력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은 기존 1~5명에서 2~8명으로 확대한다. 내국인 피보험자 수 구간 세분화, 고용 허용 인원 증가로 1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숙련기술인력 고용 허용 인원도 대폭 확대했다. 예를 들어,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명인 뿌리기업의 경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 40명인 경우 3명에서 6명까지 활용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추천 쿼터, 고용 허용 인원 확대 등으로 뿌리기업의 숙련기능인력 전환·활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공고부터 비자 전환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신청서류 등을 간소화하고 신속한 발급으로 뿌리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력 부족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뿌리산업 분야 부처추천, 고용추천서, 기량 검증 공고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