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당국, 애플·구글 반독점법 위반 경고

자사 앱마켓 결제 '우월적 지위 남용' 지적

일본 규제당국이 애플과 구글의 반독점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9일(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는 공개한 스마트폰 운영체제(OS)·앱스토어 시장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씨넷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스마트폰 OS 시장에서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점유율은 90%에 이른다. 일본 공정위는 OS시장이 다른 경쟁사가 진입하기 어려운 과점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아이폰 등 자사 제품 이용자가 타사 앱마켓이나 브라우저에서 앱을 다운받을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일본 규제당국은 애플 앱 스토어 수수료율이 15~30%에 달하는 것도 문제삼았다. 일방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일본 반독점법에 따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공정위는 애플과 구글이 일본의 반독점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밝히며 기술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규제를 주장했다.

구글과 애플에 자사 앱 우대 행위를 방지하고 타사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는 것이 규제당국의 요구다. 아직까지는 강제력이 없는 정부의 권고사항이다. 

FTC 관계자는 닛케이에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모든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