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국내 앱 개발사 인앱결제 수수료 33%→30%로 인하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지난 9월 '수수료 과다부과' 공정위 신고

애플이 내년 1월부터 국내 개발자에 적용하는 앱스토어 수수료를 33%에서 3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금까지 앱스토어 수수료 비율을 33%로 적용해 왔다. 예를 들어 앱 구매나 인앱 결제 등으로 1,100원을 결제하면 363원을 애플 몫으로 가져간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르면, 앱 개발자들이 나라마다 적용되는 세금 정보를 애플에 미리 제공해 이를 수수료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애플 앱스토어 아이콘 (사진=씨넷)

국내 시장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10%) 정보를 애플에 제출하면 30%인 330원을 애플이 가져가며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애플이 납부한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신고를 받아 지난 9월부터 조사에 들어가자 나왔다.

당시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아이템이나 기능 등 인앱결제로 가져가는 수수료율은 매출액 중 30%인데 실제로는 부가세 10%를 더한 33%를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3천500억원을 추가로 챙겼다고 추산했다.

2022 문체위 국감에 출석한 박보균 장관(사진=뉴스1)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애플 수수료 과다 징수에 대해 문체부와 관련부처가 대책을 논의 중이며 정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격 책정 방식 개정은 한국을 포함해 7개 국가에 적용된다. 애플은 "이번 조치를 통해 7개 국가 개발자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