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계정 차단' 머스크, EU서 철퇴맞나

베라 요우로바 부위원장, 우려 표명…디지털서비스법 위반 가능성 경고

인터넷입력 :2022/12/17 10:17    수정: 2022/12/17 12:1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유럽연합(EU)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자들의 계정을 정지시킨 일론 머스크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머스크의 이번 조치는 EU의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에 해당돼 강력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베라 요우로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가치 및 투명성 담당 부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트위터가 기자들의 계정을 인위적으로 차단한 조치는 우려스럽다”는 글을 올렸다.

일론 머스크

이에 앞서 트위터는 전날 도니 오설리반 CNN 기자를 비롯해 라이언 맥 뉴욕타임스 기자, 드류 하웰 워싱턴포스트 기자 등의 계정을 갑작스럽게 정지시켰다.

이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일론 머스크에 대해 공격적으로 취재했던 기자들이다. 특히 이들이 머스크 전용기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했던 @ElonJet 계정 금지 조치에 대해 보도해 왔다.

일론 머스크는 기자들의 계정을 정지한 것은 ‘신상털기(doxxing)’ 관련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은 언론 자유와 기본권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론 머스크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해야만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일론 머스크가 이번 조치로 EU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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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우로바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EU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1월 16일부터 시행된 디지털서비스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온라인 상의 피해를 줄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